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D이 일자 불상 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술을 먹이고 변태적 성행위를 하며 이를 몰래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 고소장에는 ‘D 이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하며 ( 술 먹이고) 몰래 촬영하여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고 기재하여 D의 성폭력 부분도 고소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과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을 인정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변태적 성행위가 촬영된 부분만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 고소장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 12.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4 층 여성범죄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살피건대, 증인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이 피고 인과의 변태적 성행위( 항 문성 교 )를 촬영한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에서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