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직불카드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직불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 직불카드의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