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약 238,764㎡)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대상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5. 11. 고시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