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91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