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조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교회 뒷문 앞 노상에서 매화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