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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85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