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