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12.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서류를 때러 왔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