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1. 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차대번호 D’인 트라고엑시언트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활용한 운송사업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남편인 E인데, E가 원고 명의로 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하, 원고와 E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18. 1.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140,000,000원에 매도하도록 위탁하였다.

C는 그 무렵 원고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의 동의 및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F 측에게 작성교부된 바로 그 날 F 측(F의 사촌동생)이 아래 마.

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위조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적어도 저당권이 설정된 2018. 3. 7. 이전에 위 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서류가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의 G에 대한 2018. 2. 5.자 대출신청서에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날인 2018. 2. 6. 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대출신청에 대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진 2018. 2. 5.경 이전에 이미 F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