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부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