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482세대 E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E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며, 피고 B는 광주 서구 F에서 ‘G공인중개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하는 E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수탁사’라 한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공시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