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피고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다음 C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은 협력업체로 존속하는 동안으로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1.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0.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3 내지 11,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의 5%를 제외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3월 이후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현장 관리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해지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가 C의 협력업체로 있는 이상 종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3월 이후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 5. 1. 피고를 퇴사하고 현장 관리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