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7.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7. 30.부터 피고 산하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8. 25. 02:00경 경사 C과 함께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전으로 절도범이 도주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절도범의 체포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절도범은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었다.

다. 원고는 위 절도사건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사건은 이미 관련서류 일체와 함께 경찰서로 이관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으로 D에게 피해품의 환부와 관련하여 ‘인수증’을 작성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D이 근무하는 마트로 찾아가는 등 연락을 계속하다가 2011. 9. 30. 18:30경 D을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20:30경 원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 라.

한편, D의 약혼자인 E은 같은 날 22:10경 B지구대에 ‘D이 경찰관을 만나러 갔는데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뒤, 곧 B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2:17경 B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전화로 E이 D을 찾는다는 사정을 듣고서 바로 D을 데리고 나와 근처의 조개구이 식당으로 D을 들어가게 하고, 원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위 식당에서 D을 만나게 된 E은 B지구대로 돌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처사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건 이후 원고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F편의점, G충전소, H주유소에 대하여 매월 1회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구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2011. 3. 이후 8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