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