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