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3. 06:40경 업무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청구네거리 교차로를 신천시장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동신교 방면에서 우측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과 접촉하게 하고, 피고인 택시가 회전하면서 동신교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지 중인 E(44세)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