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701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7. 26. ‘B, C은 연대하여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4,95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8.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 2) 예금보험공사는 200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7. 8. 2.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① 2016. 3. 8.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았고, ② 2016. 3.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1,809,324원을 배당받았다. 4)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1. 기준으로 53,226,477원(원금 11,840,038원 확정지연손해금 8, 280,396원 지연손해금 33,106,043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3. 11. 26. 접수 제1459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7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2. 10. 22. 접수 제14777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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