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만 받았을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