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205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술자인 E가 2009. 11. 2.경 입사하였다가 2010. 9. 30.경 퇴사하였음에도 2011. 11.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문서작성용 프로그램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경력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속회사 란에 ‘D(주)’, 대표자 란에 ‘A’, 입사일 란에 ‘2009. 11. 2.’, 기술경력 란에 ‘2009. 11. 2.부터 2011. 8. 28.까지 본사 토목 공무 과장’, 작성일자 란에 '2011. 11.'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E의 이름 옆 날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경력확인서 중 E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2011. 12. 1. 대전 서구 F에 있는 G협회 대전지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협회로부터 E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5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