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7.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수사의뢰 및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