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가.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 K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는 형사의 폭행과 강압수사에 의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범행 장소인 M고등학교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07. 5. 14. 05:30경 피해자가 M고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D 부근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진술 수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