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약국에서 전화를 통한 상담을 거친 다음, 택배를 통하여 의약품을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은 ‘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약사법 제 24조 제 4 항은 ‘ 약사의 복약지도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한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 3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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