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