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중 3/4지분을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396 | 토초 | 1996-06-11
[사건번호]
국심1994서1396 (1996.06.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802,5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결정세액중 미환급세액은 이를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