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관할 병무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