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SKY 스카이 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서 구청을 경유하여 위 SKY 스카이 스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