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경주시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아래 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이루어졌으나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아래 표의 ‘부과’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처분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미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것은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서는 징수처분, 각 가산세에 관해서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된다.

을 하였다.

순번 신고 부과 1 세목 신고일자 세액 부과일자 부가가치세액 가산세액 합계 2 2011년1기 확정신고 2011. 7. 25. 108,283,509 2011. 11. 7. 108,283,509 1,367,305 109,650,814 3 2011년2기 예정신고 2011. 10. 25. 16,729,599 2012. 2. 1. 16,729,599 150,566 16,880,165 4 2011년2기 확정신고 2012. 1. 26. 12,497,941 2012. 3. 8. 12,497,941 153,724 12,651,665

다. 그리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1, 2기 매출액 합계가 2,264,822,530원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출액 합계 2,264,822,53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