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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12 단지 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0길 6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봉제공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