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7 2015가단1600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488,875원, 선정자 B에게 13,554,750원, 선정자 C에게 8,544,2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