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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4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9:20 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주잔과 밥그릇을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 위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던 피해자 E(69 세 )에게 “ 당신이 무엇이기에 말하냐

”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잔과 밥그릇 뚜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