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모와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 8월을, 2010년에 징역 10월을, 2011년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이내에 여러 건의 절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죄질도 썩 좋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압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