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결과보고, 추송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