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10일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