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등 7명을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청소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