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7회(실형전과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