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9. 9. C에게 700만 원을 이자 월 25만 원, 변제기 2011. 11. 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 소유의 그랜저TG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의 20%인 140만 원을 공제한 5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G) 또는 어머니 명의(H)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내지 선이자를 공제해 왔으며, 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