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2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그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밖에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