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