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7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 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