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9.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238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