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8:5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산 24-9 범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