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는 58,270,184원과 그 중 58,264,45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8. 31...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F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H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G : 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 합계 58,270,184원(58,264,450원 5,73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58,264,4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8.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 C, D, E, G, H은 이 사건 사기 대출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대출의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지급보증 범위 내에서 전액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위 대위변제금 잔액 58,264,45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 C, D, E, G, H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58,2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F이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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