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1.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시흥시 C건물 주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6. 11. 24.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연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위 상가의 단전으로 원고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원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은 ‘관리비는 임차인 내부시설 착수시점까지는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하고 내부시설 시점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11. 8.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사실, 주식회사 E는 2016. 9. 4.경부터 연체 전기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단전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 전까지 관리비를 정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