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6. 5. 19. 22:20 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의 술을 빼앗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소 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얼굴, 왼팔을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상, 뒷목, 왼팔, 얼굴의 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으로 생활하는 불우한 환경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