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G 일대 185,269.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바, 2015. 6.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4.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자이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5. 및 2017. 6. 12.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수용재결에 따라 2017. 6. 21.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572,479,180원(= 토지보상금 443,583,600원 건물보상금 116,017,100원, 지연가산금 12,878,480원), 2017. 7. 18. 피고 C, D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손실보상금 79,250,000원,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61,550,000원,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195,500,00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