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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매 학리에 있는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부곡 4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