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현대캐 주식회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4면 제15행 ‘없없음에도’는 ‘없었음에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