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과 아울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과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