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 , 2항 에 규정된 시기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제16조 에 규정하고 동 제9조 는 제1 , 2항 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위 제1 , 2항 의 시기도래전이라도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3. 소론은 위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앞에서 본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아니하고 또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 아니하였으니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 , 4호 에 의하여 미신고, 미제출분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법 제17조 참조)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되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