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깨뜨린 술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얼굴을 찔러 폭행, 상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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